美, 중국산 추가관세 미뤘지만…'협상 큰 진전 없어' 분석도

기사등록 2019/08/14 0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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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9월 워싱턴서 고위급 협상 재개할 예정
美 관리 "中 태도 변화 없으면 논의 진전 없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미국이 일부 중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를 미루기로 했지만 미중 무역협상 전망을 크게 긍정적으로 바꿀 정도의 조치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휴대전화, 랩톱(노트북), 비디오게임기, 장난감 등에 대한 관세 적용 시기를 오는 12월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음식, 주방용품, 화학 물질,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등도 연기 품목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관세 부과가 미뤄진 품목들의 지난해 수입 규모는 1560억달러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모든 소비자 물품이 12월까지 관세를 피한 건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37억달러 규모의 직물과 의류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뤄졌지만 해당 품목 중 390억달러어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가 매겨진다. 장난감, 게임, 스포츠 용품 중에서도 220억달러어치는 관세를 비껴간 대신 50억달러 규모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성경책, 선적 컨테이너 같은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관세 연기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대해 9월1일부터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지 11일 만에 나왔다. 이 계획대로라면 미국은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미국은 이미 2500억달러어치 중국산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타격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단적인 예로 중국 공장에서 조립된 아이폰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애플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아이폰이 이번에 관세 연기 품목으로 지정된 덕에 애플 주가는 4% 넘게 올랐다.

관세 중단 결정은 양국 고위급 인사 간 전화 통화 이후 공개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허 부총리는 13일 밤(미국시간 13일 오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통화했다. 이들은 2주 안에 또 통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둘러싸고 낙관론도 나오지만 WSJ은 트럼프 정부의 이번 후퇴가 1년 넘게 이어져 온 미중 무역갈등을 해결하는 주요한 진전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한 고위 정부 당국자는 연기 조치를 중국에 대한 화해의 손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9월 중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미국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에 계속 저항한다면 "이 논의는 아무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은 지난 5월 무역협상이 소득 없이 끝난 지 2개월 만인 7월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다시 만났다. 하지만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해 9월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흘러가면서 9월 협상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진단도 한때 나왔다.

7월 협상이 결렬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달러 중국산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이후 달러-위안 환율이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해 '포치(破七·달러당 위안 환율 7위안 돌파)'가 나타나자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지정 뒤에도 기준환율 역할을 하는 중국 인민은행 고시 중간환율은 13일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을 넘었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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