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서울시, 종합대책상황실 가동…피해 최소화

기사등록 2019/08/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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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행정1부시장 주관으로 운영돼
수출규제 대상 품목 등 실태 조사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2019.08.0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가운데 서울시가 5일부터 '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행정1부시장을 주관으로 '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또 7일까지 업종별, 협회·단체,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 무역보복 피해조사단'을 구성, 수출규제 대상 품목 등 관련 기업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일본 무역보복 피해조사단은 기업의 피해정도와 범위를 확인한다. 특히 서울의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일본 무역보복 피해조사단은 피해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공동대책을 마련한다. 수출규제 품목확인을 거쳐 애로와 피해조사를 하고 유형별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을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를 5억원까지 늘린다. 이자도 1.5% 수준으로 최소화해 기업부담을 낮춘다.

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피해업종 기업이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료의 50%가 시 재정으로 지원된다. 총 보장규모는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2일 일본 정부가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26개 국가만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 두기로 결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은 관련 절차에 의거, 21일 후인 이달 하순 '백색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국가를 제외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의미한다. '백색국가'에 포함될 경우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을 면제한다. '안전 보장 우호국'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총 27개국이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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