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불매운동·교류중단…서울 자치구도 비상대응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자 서울 자치구들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송파구는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송파구는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특별신용보증대출 대상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특별신용보증대출은 담보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송파구의 추천으로 일반기준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고 저리(약 2.4~2.9%)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은행의 특별출연으로 12억원이던 특별신용보증대출 총 규모가 7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업체당 대출가능금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폭 상향됐다.

특별신용보증대출 신청은 수시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이나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02-2147-49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파구는 또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우선순위로 해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다.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최고 2억원까지 빌려준다. 최대 2%의 이차보전을 통해 융자 금리에 대한 압박을 덜어준다.

송파구는 16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추후 일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는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02-2147-4917)으로 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 경쟁력강화를 돕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천구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비해 지난달 31일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지원금 약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결정 이후 구 간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공식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구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금천구는 2일부터 비상대책상황실을 구성, 관내 G밸리 업체에 대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유 구청장은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국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헤쳐 나온 뚝심 있는 민족"라며 "국가적 위기를 민·관이 합심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구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이 지난 2일 오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구청장은 "일본이 일방적인 배제조치를 취한 이상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각 부서별로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로구는 구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등에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고 하반기 일본 도시와의 교류를 중단키로 했다. 민·관이 함께하는 불매운동 등도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은 관련 절차에 의거, 21일 후인 이달 하순 '백색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국가를 제외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의미한다. '백색국가'에 포함될 경우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을 면제한다. '안전 보장 우호국'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총 27개국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