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망에 日수출규제 충분히 반영 못해"
"추가 금리대응 고민해야" 인하 가능성 시사
"금리대응 여지 있어…재정도 적극 역할해야"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1% 위로 전망"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열린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악화된다면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또 "악화된다면 (통화정책) 대응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췄는데 추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 많은 게 사실이고 이번 전망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0.3%p 낮춰 제시했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는 일정 부분 반영됐으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됐을 때 나타날 부정적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당시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커졌다며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p 인하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1%p 이하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장 25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속보치에 대해서는 "일단 1% 위로 전망하고 있다"며 지난 1분기(-0.4%)보다 나아질 것으로 봤다.
그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완화 기조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완화 여부는 실물 경제 여건을 보고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등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악화된다면 대응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에 여지를 남겨뒀다.정책 여력 측면에 대해서도 "아직 대응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며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서울=뉴시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하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금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눈여겨 봐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내외 금리차가 과거에도 1%p 차이가 날 때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사실상 자금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은의 금리인하로 미국과의 금리차는 0.75%p에서 1.00%p로 벌어진 상황이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완화 정책을 펴면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금융안정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성장률이 2%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잠재성장률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준"이라며 "한은으로서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게 정책의 우선 순위이고, 거시 경제적으로 재정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총재는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위임한 조달청이 소송에 휘말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응당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임대료 부담 등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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