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디지털세' 통과…美구글·아마존 등에 3% 세금

기사등록 2019/07/12 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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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 9570억원 이상 30개 IT기업 해당

associate_pic4【파리=AP/뉴시스】사진은 지난 2017년 1월17일 프랑스 파리F역에 내걸린 페이스북의 로고의 모습이다. 2019.07.12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프랑스 상원이 11일(현지시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CNBC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날 '부당하게 미국 기업을 목표로 삼고있다'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를 승인했다.

'디지털세'는 연간 전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9570억8200만원) 이상,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에 대해 영업매출의 3%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대형 IT기업을 포함해 30여개 업체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 정부는 연간 4억 유로 정도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는 주권 국가이고, 프랑스는 독자적인 조세 규칙을 정한다"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또 미국과 프랑스가 인터넷 거대기업들의 '공정한 세금'에 대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은 10일 프랑스의 '디지털세' 계획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 세금이 차별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주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프랑스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위한 사전 조사 작업으로 미국과 프랑스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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