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 연방법원, '인구조사' 소송 美정부 법무팀 교체 불허

기사등록 2019/07/10 11:15:08

뉴욕 연방지방법원 "법무팀 교체힐 이유없다"

13명 정부 변호인단 가운데 이직한 2명만 교체 허락

【뉴욕=AP/뉴시스】레티시아 제임스 미 뉴욕주 법무장관이 27일 뉴욕에서 이날 미 대법원이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인구조사 실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시사했다. 2019.6.28
【뉴욕=AP/뉴시스】레티시아 제임스 미 뉴욕주 법무장관이 27일 뉴욕에서 이날 미 대법원이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인구조사 실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시사했다. 2019.6.28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9일(현지시간) 인구조사에 시민권 조항을 넣는 문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정부 법률팀 교체 요청을 기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 연방법원이 이날 법률팀 교체를 불허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에 시민권 항목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다시 한번 차질을 빚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의 피고측인 법무부는 지난 7일 인구조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률팀을 전원 철수시키고 다른 팀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기관의 사건 담당 법률팀이 중간에 교체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원고측인 뉴욕주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부가 변호사 교체에 대한 만족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규칙에도 어긋난다"며 소송 지연, 회피 의도를 제기하며 변호인단 교체에 반대했다.

제시 퍼먼 판사는 "변호인단 교체를 납득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움직임은 법원 규칙 기준에도 명백히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퍼먼 판사는 특히 "정부의 재판 서류 제출 기한을 3일 남겨두고 갑작스레 변호인단을 대규모로 교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재판은 사적인 문제와 공익의 중요성에 비춰볼때 매우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할 시급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퍼먼 판사는 직업을 바꾼 2명의 변호사만 교체를 허락했고, 나머지 9명의 변호사는 요건이 충족돼야 교체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는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없지만, 미 상무부는 지난해 3월 2020년 인구조사 문항에 미국 시민인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판결에서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구조사에 시민권 항목을 넣게 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구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해 인구조사에 시민권 항목을 넣는 방안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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