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6월 임시국회서 '최저임금·규제개혁법' 중점처리

기사등록 2019/06/16 1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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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동결…'근로시간 유연화법' 추진
채이배 "민생 파탄 묵과할 수 없어, 국회정상화 돼야"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9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5.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바른미래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규제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16일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으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한편 무너지는 민생경제의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하하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2020년 최저임금 동결도 추진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법'도 추진한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을 반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활성화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모험자본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투입되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 법은 기업이 회생 절차 중 파산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불필요한 기싸움으로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민생은 파탄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양당은 조속히 국회정상화에 동참하라"라고 촉구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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