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회의에 김수현 靑정책실장 깜짝 참석 이유는?

기사등록 2019/06/13 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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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고교무상교육 재원대책 다음정부 안넘겨"
이달말 기재부 인구정책에 재정투자방향 담길 듯
교육당국은 연말까지 교육재정 로드맵 발표 예정
고교무상교육·누리과정 재원 및 학교·교사수 쟁점

associate_pic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만나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한다. 2019.06.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전국 교육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참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달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이번 회의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김 정책실장과 김 수석은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 참석, 교육부와 기재부 발표와 교육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30분 끝날 예정이었으나 6시 이후까지 이어졌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세션이 끝난 후 자리를 떴으나 김 정책실장과 김 수석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당초 이날 회의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재부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모두 발언 이후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 기재부 구윤철 2차관이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2세션에서는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주 실장은 교육당국의 재정투자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후 각 세션별로 토론이 이뤄졌다.

교육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회의 내내 묵묵히 발표와 토론을 경청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모든 토론이 마무리 된 후 "현장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은 "고교무상교육 등 안정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무를 다음 정부로 넘길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현장 의견을 참고할 때 보고 과정에서 생기는 소통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실장 등 청와대 인사까지 참석한 이유에 대해 이달 말 기재부가 발표할 인구정책 TF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TF 논의를 통해 향후 지방교육재정 확대 또는 유지, 축소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사업 심층 평가 대상에 재방교육재정 운용을 포함한 바 있어 사실상 유지 또는 축소까지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은 연말까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지방교육재정 투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주요 참석자들은 처음으로 교육재정 주요 당사자들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는데 "의미 있었다"는 소감을 내놨다.

김 사회수석은 "사회부총리와 교육감, 청와대 등 정책 관련 주요인사들이 모인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들었다"면서 "생산적인 토론이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도 "의견차가 커도 실제 만나서 보면 예상과는 달리 통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은 김 실장과 기재부 구윤철 2차관이 충분히 경청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을 내놨다. 김 회장은 "처음엔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서로 경청하는 분위기였고 문제의식이 비슷한 지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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