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오늘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닥 잡히나?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국회가 16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최근 통신사와 케이블TV간 인수·합병(M&A)이 본격화된 데다 규제가 일몰된 지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고 유료방송 규제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6월에 도입된 합산규제란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방위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이 도마에 오르며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데 이어 3월에도 여야 입장차로 논의가 미뤄졌다.

이로 인해 딜라이브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KT는 규제 재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KT(20.67%)와 KT스카이라이프(10.19%)의 시장 점유율은 30.86%로 딜라이브(6.45%)를 인수할 경우 33%를 초과하게 된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YTN에 출연해 "KT는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어 경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이나 큰 방향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6월 일몰되고, 8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다시 연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정부는 일몰이 됐으면 사후 규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50% 이상으로 과도하게 시장 지배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후 규제를 할테니 일단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에 제출한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을 통해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와 재허가 및 인수합병(M&A) 심사 강화 입장을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 M&A가 시작된 상황에서 합산규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합산규제를 포함해 유료방송에 어떤 규제 체제를 가져가야 하고, 합산규제를 폐지하면 어떤 사후 보완책이 필요한지 폭넓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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