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완전한 비핵화 압축 전개 공통점 있어"
"美, 완전한 비핵화 포괄합의…이행은 단계적"
"北, 영변 이후 문제 추가협의 의제로 돌려놔"
"美, 실질적 비핵화 조치되면 제재완화 검토"
"남북·한미·북미 선순환 할 때 북핵 협상 진전"
"종전, 스냅백 등 종합적 고려 새 안 만들 수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막말에 관한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성진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최근에 정부에서 일종의 (비핵화 합의) 해법으로 일단 목표까지 신속하게 이행을 하고 그 과정에 일종의 '조기 수확(early harvest) 프로그램'을 몇 단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 비핵화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 수확'을 언급한 바 있다. 1~2번의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의 동력을 살려 나간다는 개념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자 "한미 양국 모두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능하면 신속하게 압축적으로 전개하자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협상 동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일단 미국의 기본입장은 현재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일종의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 수용 가능성에 대해 "큰 틀에서 미국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 의제로 돌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교착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남북미 3자 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남북경협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남북미 3자관계가 긍정적으로 선순환 할 때 북핵 협상이 진전되고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된 경험이 있다"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핵 문제를 풀 '창의적 해법'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은 영변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그리고 스냅백(snapback·제재 해제 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 다시 제재하는 것) 방식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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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 비핵화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 수확'을 언급한 바 있다. 1~2번의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의 동력을 살려 나간다는 개념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자 "한미 양국 모두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능하면 신속하게 압축적으로 전개하자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협상 동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일단 미국의 기본입장은 현재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일종의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 수용 가능성에 대해 "큰 틀에서 미국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 의제로 돌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교착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남북미 3자 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남북경협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남북미 3자관계가 긍정적으로 선순환 할 때 북핵 협상이 진전되고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된 경험이 있다"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핵 문제를 풀 '창의적 해법'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은 영변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그리고 스냅백(snapback·제재 해제 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 다시 제재하는 것) 방식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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