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에 지자체 9000억 투입…현금 지원 70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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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올해 저출산 사업에만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9000억원 중 현금지원이 7044억원에 달하고 전국 224개 지역에서 올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3500억원 규모다.

현금지원은 지난해에 비하면 10%포인트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년새 예산 50% 확대…현금비중↓바우처·서비스↑

2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취합한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시책'을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57개였던 저출산 대응 사업은 올해 842개로 185개 늘어났다. 이에 따라 6010억원이었던 예산규모도 8992억5000만원으로 49.6%(2982억5000만원) 증가했다.

전체 사업의 94.7%는 소득 수준 등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 보편 사업이었다. 선별 지원 사업은 5.3%에 그쳤다.

정책수단을 사업 유형별로 보면 현금 지원이 전체 사업들 중에서 51.5.%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서비스(23.3%), 현물(11.0%), 교육 및 홍보(9.0%), 바우처 및 쿠폰(5.1%) 순이었다.

예산 규모로는 현금이 7044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해 가장 컸지만, 지난해 전체 예산에서 현금이 차지한 비중이 89.2%(6010억원 중 5358억3000만원)였던 것을 감안하면 줄어든 셈이다.

대신 바우처 및 쿠폰 예산이 302.4%(85억9000만→345억7000만원), 서비스 예산이 206.3%(456억9000만→1399억3000만원)씩 사업 규모거 커졌다.

◇출산장려금 등에 3478억원…아동수당 등도 포함

정책분야별로 보면 10개 중 6개(531개, 63.1%)가 임신·출산 정책이었다. 전년(453개) 대비 78개 사업이 신설되면서 예산도 2627억8000만원에서 4109억원으로 56.4%(1481억2000만원) 뛰었다.

대표적인 임신·출산 정책이 출산지원금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의 92.2%인 224개(광역 13개, 기초 211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축하·장려·양육 부문 249개 사업에 3477억7000만원이 투입됐다. 전체 예산에서 38.7%나 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업수는 242개에서 2.9%(7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예산은 2835억3000만원에서 22.6%(642억4000만원) 급증했다.

대표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다. 출생아 순위별로 차등 지원하거나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을 제한한 뒤 일시금, 월별, 반기별, 연 1회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아기용품, 지역특산물, 산후회복 한약, 1년치 기저귀 등 출산축하용품부터 10만원 아기통장 개설, 백일·돌 사진비 지원, 기념우표 제작, 책 선물 등 아이 탄생축하 서비스도 다양하다.

정책분야별로 예산이 가장 많은 분야는 육아·돌봄으로 4716억2000만원이 책정됐다. 이처럼 예산이 많은 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지원 복지 서비스인 아동수당을 비롯해 육아지원금, 아기수당, 양육수당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동 건강보험료, 무료 예방접종, 가사도우미, 아빠양육, 입학금 및 학비, 학생 교통비, 보육시설 이용비, 놀이체험시설 및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증액된 규모로만 따지면 문화형성 부문이 눈에 띈다. 지난해 36개 사업에 9억3000만원에 불과했던 이 분야에 올해 지방정부들은 20억8000만원을 들여 54개 사업을 진행한다. 행복한 가족 가치관 정립, 부모학교,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공동육아모임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끝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부부당 500만원 내외 결혼장려금, 미혼남녀 만남주선 등 47개 결혼 분야 사업에는 146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종합플랫폼 구축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률적인 지원정책 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우수사례로는 전남 순천시의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강원 화천군의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경남 거제시의 민관 협업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 운영' 등 3가지가 소개됐다.

이날 위원회는 이런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업무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안부는 지역별 돌봄 여건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 구축과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 올해 지자체 저출산 대응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대비 지역 대응전략'을 주제로 인구 감소가 지역 공간구조 및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지자체의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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