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카드 공제 연장·거래세 인하, 기재부 입장 번복 아냐"

【세종=뉴시스】장서우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 논의 과정에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하며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연장이 아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엄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하 문제와 더불어 증권거래세 인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정책들이 기재부가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 역시 지난해부터 기재부에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은 맞지만, 거래세가 지난해 예년 대비 많이 걷힌 데다 시장에서의 요구도 있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검토해 왔다"며 "지난 1월에 세율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기존 입장을 번복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세가 지난해 2조5000억원 이상 추가로 걷히면서 세수가 좀 줄어들더라도 시장 요구에 검토해보자 해서 낮추게 된 것"이라며 "세수 확보에 급급하지 말고 제도 자체에 대한 시장 요구를 평가해보자 해서 1월 중순에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바 있고, 그 결과로 발표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축사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지 9일 만인 지난 13일 당·정·청은 해당 제도를 3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0.05%포인트(p) 낮추기로 했는데, 상장 주식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내로 법 개정을 마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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