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 국회 처리 시급"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요 법안들이 3~4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1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몽골과 중국으로 올해 첫 해외 순방을 떠나며 홍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홍 부총리는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올해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 투자 촉진 관련 법안 통과도 시급하다"며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른 주요 법안들도 지체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 예산 편성의 출발점이 되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각 부처는 예산 편성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국정 기조에 맞춰 제시한 경제·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에 따라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대응과 소득 재분배, 혁신성장 등을 위해 내년에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수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재량지출을 상당한 규모로 감축하는 등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출 구조 개혁 방안도 담겼다.

홍 부총리는 "내년 나라 살림은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겠다"며 "지출 구조 개혁, 재정 혁신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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