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보고에 질책한 것 뿐 직권남용 아냐"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녀와서 표적 수사한 것"
"26일 대통령 딸 진실규명 위해 공익감사 청구"
"경찰 인사 정무라인 담당…인사조치 경위 몰라"
"경찰이 보고 똑바로 했다면 국과수 방문 안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권고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곽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김지은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의 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표적 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곽 의원은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인사 검증할 당시 한 얘기가 허위보고라는 것을 알고 자초지종을 확인한 후 질책한 것 뿐"이라며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인사 검증 당시에 (동영상 얘기를 듣고) 경찰에게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경찰이 없다고 했다. 그 후 하루 이틀이 지나 인사 발표가 나고 나니 오후에 찾아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해 야단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는 인사권자가 아니고, 또 인사권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며 "야단 친 것을 수사 방해라고 한다면, (검찰도) 내 국회의원 활동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관해 질문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왔다"며 "대통령이 (순방차) 해외에 다녀와서 자기 딸 얘기한 사람을 표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본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과 인연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은 공안 사건을 주로 했고 나는 특수 쪽에 있었으며 학연, 지연 모두 저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곽 의원은 "김 전 차관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본인은 결백하다고 마지막에 사표를 낼 때까지 모른다고 했다. 중간에 말을 한 번 바꿨을 텐데 그 당시에는 모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어 과거사위 발표를 재차 반박했다.
그는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수사나 내사를 진행하는 게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경찰이 청와대에 허위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질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보고 내용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찰에 대한 인사 조치는 민정수석 라인이 아니라 정무수석 라인에서 담당했고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었다"며 "경찰에 대한 인사조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이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는 발표를 두고는 "인사검증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임명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야 되는 것도 민정수석실 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관을 보낸 업무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고 보고를 똑바로 했더라면 당시 민정수석실 직원이 국과수를 방문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이미 3차례나 활동 시한을 연장했던 검찰 과거사위가 연장 불가 입장을 뒤집고 2개월을 또 연장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최근 대통령 딸 가족의 부동산 증여매각 및 전례없는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 대해 정해진 결론이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는 의도이냐"고 물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 딸과 관련한 의혹의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길 기대하며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내일(26일) 대통령 딸 가족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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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인사 검증할 당시 한 얘기가 허위보고라는 것을 알고 자초지종을 확인한 후 질책한 것 뿐"이라며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인사 검증 당시에 (동영상 얘기를 듣고) 경찰에게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경찰이 없다고 했다. 그 후 하루 이틀이 지나 인사 발표가 나고 나니 오후에 찾아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해 야단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는 인사권자가 아니고, 또 인사권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며 "야단 친 것을 수사 방해라고 한다면, (검찰도) 내 국회의원 활동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관해 질문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왔다"며 "대통령이 (순방차) 해외에 다녀와서 자기 딸 얘기한 사람을 표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본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과 인연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은 공안 사건을 주로 했고 나는 특수 쪽에 있었으며 학연, 지연 모두 저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곽 의원은 "김 전 차관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본인은 결백하다고 마지막에 사표를 낼 때까지 모른다고 했다. 중간에 말을 한 번 바꿨을 텐데 그 당시에는 모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어 과거사위 발표를 재차 반박했다.
그는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수사나 내사를 진행하는 게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경찰이 청와대에 허위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질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보고 내용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찰에 대한 인사 조치는 민정수석 라인이 아니라 정무수석 라인에서 담당했고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었다"며 "경찰에 대한 인사조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이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는 발표를 두고는 "인사검증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임명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야 되는 것도 민정수석실 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자에 대한 의혹이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관을 보낸 업무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고 보고를 똑바로 했더라면 당시 민정수석실 직원이 국과수를 방문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이미 3차례나 활동 시한을 연장했던 검찰 과거사위가 연장 불가 입장을 뒤집고 2개월을 또 연장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최근 대통령 딸 가족의 부동산 증여매각 및 전례없는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 대해 정해진 결론이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는 의도이냐"고 물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 딸과 관련한 의혹의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길 기대하며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내일(26일) 대통령 딸 가족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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