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기준 조정…中과 협력도 강화
SOC 예산, 노후기반시설 개선에 우선…"증가율 낮은 편"
3조5천억 사업 지방 이양해 재정 분권…균형 발전 추진
【안산=뉴시스】김선웅 기자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이 21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019.03.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데 나랏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에 투입됐던 규모보다 더욱 많은 재원이 미세먼지 관련 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오래된 국가기반시설을 보수하고 화학 물질의 유통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을 담보할 사업에 예산을 쓸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재정의 지방 분권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지침은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큰 그림으로, 지침에 제시된 국정 기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업에의 지원을 통해 포용·참여 기반의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가치란 안전, 인권 증진, 사회 통합, 사회적경제 활성화, 환경 지속 가능성 등을 말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의 공동 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다. 정부는 기존에도 미세먼지 저감 투자에 재원을 사용했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연 브리핑에서 "대기 질 개선이나 수송 부문 오염 절감 등 미세먼지 수준을 낮추는 데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테니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투자 소요에 '상당히 많이 넣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염 물질 배출의 감시·감독에 신기술을 접목해 발전·산업 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과도 공동 원인 연구, 예보 등을 통해 저감 조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 수요를 고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기준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한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오래된 국가기반시설을 보수하고 화학 물질의 유통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을 담보할 사업에 예산을 쓸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재정의 지방 분권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지침은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큰 그림으로, 지침에 제시된 국정 기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업에의 지원을 통해 포용·참여 기반의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가치란 안전, 인권 증진, 사회 통합, 사회적경제 활성화, 환경 지속 가능성 등을 말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의 공동 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다. 정부는 기존에도 미세먼지 저감 투자에 재원을 사용했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연 브리핑에서 "대기 질 개선이나 수송 부문 오염 절감 등 미세먼지 수준을 낮추는 데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테니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투자 소요에 '상당히 많이 넣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염 물질 배출의 감시·감독에 신기술을 접목해 발전·산업 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과도 공동 원인 연구, 예보 등을 통해 저감 조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 수요를 고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기준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한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늘릴 계획이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립미술관 전경. 2019.02.13.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미세먼지와 함께 도로, 열수송관, 가스배관 등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점검과 개선에도 투자한다.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상시적인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보수·보강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시설물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 이력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방치 폐기물에 대한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신속히 현장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대체 소재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재정 분권을 통한 지역의 고른 발전·혁신에도 관심을 둔다. 내년도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1%로 지난해(11%)보다 10%p 오를 예정이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 밀착형 국가사업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각 부처는 예산 요구 과정에서 이양 사업을 제외해야 하며 이양 사업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신규 또는 계속 사업에 반영할 수 없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경우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예산이 아닌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시설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안 실장은 "SOC는 내년 투자 규모의 증가율로 따지면 낮은 편에 속한다. 규모의 증·감액이 결정된 건 아니"라며 "기존 시설이 노후화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투자를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해당 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되면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외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방치 폐기물에 대한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신속히 현장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대체 소재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재정 분권을 통한 지역의 고른 발전·혁신에도 관심을 둔다. 내년도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1%로 지난해(11%)보다 10%p 오를 예정이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 밀착형 국가사업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각 부처는 예산 요구 과정에서 이양 사업을 제외해야 하며 이양 사업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신규 또는 계속 사업에 반영할 수 없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경우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예산이 아닌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시설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안 실장은 "SOC는 내년 투자 규모의 증가율로 따지면 낮은 편에 속한다. 규모의 증·감액이 결정된 건 아니"라며 "기존 시설이 노후화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투자를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해당 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되면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MBN 예능물 '속풀이쇼 동치미' 측이 지난 17일 선공개한 영상에는 손남목이 게스트로 출연한 모습이 담겼다. (사진=MBN 예능물 '속풀이쇼 동치미' 캡처) 2024.04.18.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18/NISI20240418_0001530233_web.jpg?rnd=2024041818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