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빨라야 5월 시행…평가지표 내달 확정

기사등록 2019/03/15 15: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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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금융위 보고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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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올해부터 부활하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세부방안이 내달 초에야 금융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보고 일정이 늦어져 실제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하는 시점은 빨라야 5월 중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준비 중인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내달 3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세부 시행방안은 종합검사 대상 기관을 가리는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강조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핵심 도구인 셈이다.

당초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세부시행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정례회의에는 한 달에 두번 만 열리는 만큼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 20일은 어렵고 그 다음 정례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취합한 의견을 세부 방안에 반영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보고 일정도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11일까지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다보니, 금감원의 최종방안 마련도 늦어지는 모습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사항이라 나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다"며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반영한 뒤 금융위와 공유하고 시행에 들어가는 절차를 하려한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실제 종합검사 착수 시점은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4월 초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한 뒤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전수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검사대상을 확정했다고 바로 검사에 착수하지는 않는다. 자료요청 등 사전준비가 끝나야 실제 검사에 들어간다. 통상 종합검사 한달 전에는 수검기관에 통보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오는 27일 새해 업무계획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일부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한 별도의 종합검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 주부터 이뤄지는 금융 권역별 검사계획 설명회에서 종합검사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각 권역에서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해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며 "올해 중점사항을 설명하는 자린데 종합검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그에 대해 서도 답변한다"고 전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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