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공조 '균열'…바른미래·평화 이견 분출

기사등록 2019/03/15 1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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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 합의 어려울수도…법정시한 넘겨 표류 가능성
바른·평화당내 호남계 중진, 지역구 의석수 감소 '우려'
옛 바른정당 출신, 패스트트랙이 아닌 합의 도출 요구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패키지 처리 요구에도 '반감'
정의당, 선거제 촉진자 자처…"합의안 도출하겠다" 자신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유자비 기자 =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에 균열이 가고 있다. 법정시한을 넘겨 표류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앞서 차기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인 1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을 마련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양당 내부에서는 유불리를 토대로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내 호남계 중진들은 지역 의석수 감소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호남의 지역구 의석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옛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이 아닌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와 일괄 처리를 요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역시 이견이 크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지연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며 "오늘은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반대하는 분들 생각이 바뀌면 가장 좋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책임 방기"라며 "지도부가 그간 해온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 가량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를 했지만 찬반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당내 이견을 반영해 여야 3당과 추가 협상을 벌인다는 선에서 의총을 마무리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반발과 관련해 "선거제는 합의제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대하고 옳지 않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상당했다"며 "설사 하더라도 다른 것과 연계해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만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장병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2. jc4321@newsis.com
평화당에서는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반감이 표출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이 통폐합된다. 호남을 기반으로 둔 평화당이 선거제 개혁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전국상설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선거제 무산 위기를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 중에서는 박주현 의원이 제시한 316석으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300석 이내에서 부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말한 300석 안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하고 끝내 거부하면 협상을 결렬해야 한다"고 초강수를 뒀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을 2~3명까지 줄이는 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배숙 의원은 "패스트트랙은 지역균형 발전의 가치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상화에서 민주당 안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울 시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의원은 "민주당이 제 제안을 거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안을 제출함으로서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서 반대하도록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평화당은 농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석수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론이다. 300석을 유지하더라도 지역구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야권 공조 균열 위기를 맞아 촉진자 또는 매개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5. jc4321@newsis.com
이정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여야 이견을 좁혀나가는 데 촉진자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여야 4당이 모인 만큼 선거법과 기타 법안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정의당이 매개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스트랙에 관한 여야 4당 선거제도 단일안을 오늘 안으로 만들겠다"며 "야3당의 원칙적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범보수'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민주당에 동조하는 범여권 야당이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민주당 2중대를 만드는 선거법이다. 선거법을 날치기 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사실상 바른미래당을 향해 구애의 손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설득 방안과 관련해서는 "김 원내대표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어제도 얘기했다. 끝까지 선거법 날치기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 수단을 (모두 쓰겠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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