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야합, 모든 방법으로 저지"

기사등록 2019/03/15 1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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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중대 만드는 선거법, 좌파 장기집권 플랜 마지막 퍼즐"
"날치기는 의회민주주의 부정…정략적 야합, 정치개혁으로 포장"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선거구 획정안 법정 제출시한인 15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α' 패스트트랙 합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여당의 공수처법에 들러리 서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배경에 대해 "공수처법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결국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법은 2중대 정당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바른미래당에서 보면 별로 얻을 게 없다"면서 "완전 연동형 비례제에서 후퇴하겠다는 건데 바른미래당의 양심있는 의원들을 믿는다"고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들고 일어서야 한다. 공수처법 이렇게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태우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저희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며 자당 의원들에게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여당을 겨냥, "총선을 통해 지역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을 TK에 최대한 묶고 정치지형적으로는 한국당을 극우로 몰아서 자기들이 중도층, 좌측에 서는 정치지형을 만들어 영구집권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라고 의심했다.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간사로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왔지만 선거제도라는 게임의 룰을 패스스트랙에 태울 줄은 몰랐다"며 "이런 후안무치한 집단들을 규탄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 하명법안 통과를 위해 야3당에 탐욕적 미끼를 던졌다. 야3당은 생존을 위해 미끼를 덥석 물려고 하고 있다"며 "이게 정치개혁인가. 정략적 야합을 정치개혁으로 포장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게임의 룰을 수로 밀어붙이는 게 정치개혁인가. 정략과 야합이 음습한 뒷거래를 정치개혁으로 포장하는 뻔뻔스러움에 소름이 끼쳤다"며 "아무리 막 간다고 하지만 선거제 논의에 제1야당을 배제하는 건 국회 찬탈행위"라고 했다.

장 의원은 여야 4당의 막판 패스스트랙 추진 논의에 대해 "지금 당장 멈추고 연비제라는 썩은 고깃덩어리를 걷어 치우라"며 "저들끼리 만든 선거제로 선거 치러야 하나. 민주당의 폭압적 조치에 항거하고 소중한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의원들이 '선거법은 날치기'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5. jc4321@newsis.com
나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민주당에 동의하는 범여권 세력 야당들이 하는 것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사실상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선거법도 민주당 2중대를 만드는 선거법이고, 선거법을 날치기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다. 헌정 역사상 없는 일이고, 그 목적은 민주당이 2중대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법과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하는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실상 청와대가 마음대로 하는, 망나니 칼춤을 추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막겠다"며 "의원직 걸고도 막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과 상관없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지 않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가 모처럼 열렸다. 먹고 사는 문제로 국민들 힘들어하시고 안보를 매우 걱정하신다"며 "국회 의사일정을 통해서 할 일은 일단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늦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1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을 마련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바 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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