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로 실패한 비핵화협상, 스몰딜 해야" WP 사설

기사등록 2019/03/15 0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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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망 없는 제안으로 하노이 회담 임해"
북미 지도자들 상대방이 협상에 목맨다고 착각

associate_pic4【하노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02.28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에서 빅딜(big deal)에 실패했으므로 스몰딜(small deal)을 해야 한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주장했다. 다음은 '북한에 크게 가려다 실패했다.트럼프는 작게 가야해야 한다( Going big on North Korea failed. Trump should go small)'란 제목의 사설의 주요 내용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가 지나치게 일방적인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가망없는 제안을 가지고 임했음이 밝혀지고 있다.

최초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주요 제재를 대부분 담고 있는 다섯개의 유엔 결의를 해제하면 한 곳의 핵시설을 폐기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기타 생산 현장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
령이 협상을 떠나는 것이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이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생산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 제재를 끝낼 것이라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한 것을 알게 됐다. 미국의 최고 정보 당국자가 정상회담 전 공개적으로 경고했듯이 북한은 현재 완전한 비무장 의지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양측 입장의 커다란 격차를 볼때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이유를 알 수 있으며 두 지도자들이 환상을 좇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측은 상대방이 협상에 목을 매고 있으며 각자의 참모들이 반대하지 않는 방안을 상대에게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위험한 교착상태다. 북한은 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미사일 실험 및 발사장을 재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지난해 6월 트럼프-김 정상회담 이전의 위기를 재연할 수 있다.

이번 외교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전략을 재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판돈을 올리고 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월요일에 부분적 또는 단계적 협상 아이디어를 배제했다. 그는 "우리는 점진적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북한 스스로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것을 전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는 것도 있어야 할 변수"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모호하지 않은 비핵화를 목표로 삼은 것은 옳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김위원장과 합의한 것은 명료하지 않다. 그나마 북한의 의지가 없으면 그 목표를 향한 진전이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한 북한과의 취약한 긴장완화를 유지하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다.

북한이 부분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제재 완화를 얻은 뒤 나중에 이를 뒤집었던 과거의 협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함정을 피해나가면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하노이 전까지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비경제적 조치에 동의하고 영변핵단지를 폐쇄하는 것과 같은 제안이 있었다. 한국은 제한적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지만 광범위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는 내용이다. 비건 특별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안들을 논의하지 않고 "김위원장에게 빅 딜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한 것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의 협상가를 다시 테이블로 보내 스몰 딜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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