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Q&A]전월세 안정…임대료 전가 가능성 '제로'

기사등록 2019/03/14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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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관련해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이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반영되고 전월세 수급도 안정돼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이하)은 그간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변동률이 높지 않고 세부담 상한제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이 있어 세부담 상승폭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전월세 주택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도 하향안정세이므로 임대인이 공시가격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월간 전세가 상승률은 지난해 3월 -0.13%, 6월 -0.25% 9월 -0.08%, 12월 -0.19%를 기록했으며 올 2월에도 -0.22%를 기록했다.

전국 월간 월세 상승률도 지난해 3월 -0.07%, 6월 -0.12%, 9월 -0.09%, 12월 -0.11%, 올 2월 -0.09%로 하락 안정세가 완연하다.

특히 주택산연구원과, 건설산업연구원, 한국감정원, 국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전세시장 전망을 전국(-2.4~-1.0%), 수도권(-2.2~-0.2%), 지방(-2.7~-1.3%)에서 모두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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