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북미회담에 닿은 文의 시선···'남북 평화경제 시대로'

기사등록 2019/02/11 1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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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관계 선순환 발전···'두 바퀴 평화론' 재확인
북미회담서 제재완화 기대감···개성·금강산 재개 의지 시사
"남북 함께 평화경제 시대 열어야"···4차 남북회담 방향성 제시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2.11.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남북관계의 발전 기회라고 평가한 것은 평소 지론인 '두 바퀴 평화론'에 기인한다.

동시에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경제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이어질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보회의 모두 발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미 큰 원칙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분단 이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두 바퀴 축을 이뤄 동시에 굴러갈 때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두 바퀴 평화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남북관계 발전에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금 북미 관계 개선에 동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다.

평소 남북·북미 관계를 둘러싼 철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이날 발언이지만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실무협상 공유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할 추가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은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협상이라기보다는 북미가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2.11. pak7130@newsis.com

북한의 카드와 미국의 카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확신에 가까운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신고·사찰·검증 수용 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반출 등을 약속한다면 대북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개소 등 미국의 적절한 보상이 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평화경제 시대를 남북이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한 것은 미국의 제재 완화를 염두에 둔 신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과 북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부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진다면 그 토대 위에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4차 남북 정상회담 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를 이끌어내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평화가 곧 경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북한과의 사이에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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