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가 도움을 받기위해 부른 또다른 남자친구를 마구 폭행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 등 2명에게 징역 9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세종시의 한 길가에서 남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A씨에게 결별을 선언하면서 혹시 폭행을 당할까 우려한 A씨의 여자친구가 요청으로 현장에 있었다.

하지만 A씨 등은 자신과 만남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남자친구를 불렀다고 생각, B씨를 10분여동안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폭행을 이어 갔고 지갑에 들어있는 1만7000원도 빼앗았다. B씨는 안와벽 골절 등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다.

또 A씨는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B씨의 얼굴 위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할 의도가 있었을 뿐, 살인이나 지갑을 빼앗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차별 폭행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경과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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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함께 살던 양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A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양어머니 B씨의 머리, 복부 등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신고 전까지) 돌아가신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친자로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A씨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 판결났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입양인데 신고를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해) A씨는 기초수급생활비를 받기 위한 편의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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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주 유자비 기자 = '5·18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김진태 의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김순례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3개월'은 같은 사안으로 '제명'조치된 이종명 의원보다 낮은 징계다. 김 의원은 이번 징계로 인해 최고위원 자격 3개월 정지 혹은 박탈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역시 당 지도부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추후 결정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헌당규에 당원권이 정지된 최고위원의 자격 유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의원에게 내려진 '경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윤리위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이날 윤리위는 김재원 의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6일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부천 소사 당협위원장)은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앞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8일 5·18 폄훼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고 발제자로 나선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비롯해 5·18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당시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는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다"고 주장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종명 의원에게는 제명이 결정됐으나,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2월27일 전당대회에 출마를 이유로 징계 논의가 잠정 미뤄졌다.

정진석 의원과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전후로 세월호 참사와 유족에 대한 모욕성 글을 자신들의 페이스북에서 올리며 윤리위에 회부됐다.

정 의원은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징글징글하다", 차 전 의원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먹는다"고 올려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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