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공회의소, USTR에 '中 제조 2025' 실태 보고(종합)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미국 상공회의소와 주중 미 상공회의소가 지난 주 미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메이드인 차이나 2025'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이드인 차이나 2025'는 오는 30~31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 상공회의소는 14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32페이지를 '메이드인 차이나' 프로젝트 전개 상황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고 WSJ은 전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방 관리들이 중앙정부의 '메이드인 차이나 2025' 계획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이드인 차이나 2025'는 중국이 전기 자동차, 항공 우주, 로봇 및 기타 제조업 분야에서 선두 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STR은 지난해 이 계획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기업들에게 불공평한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메이드인 차이나 2025'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데 동의했다.그러나 중국의 무역협상가들은 미국이 '메이드인 차이나 2025'의 의미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외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야 하며 기술 강제이전과 같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산업정책 개선에 소극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의 추가 제품 구매를 약속받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러미 워터먼 미 상공회의소 중국센터 소장은 "이번 행정부에서는 추가 구매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개혁 관점에서) 앞으로를 생각하면 그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메이드인 차이나 2025' 계획이 미국의 보복 관세 영향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2월 중국 산업 로봇 생산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1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지난 12월 15.5% 성장하는 데 그쳤다.  또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산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집적 회로 생산량도 지난 12월 2.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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