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軍, 영공침범 민간 여객기 격추 허용 결의안 초안 작성

기사등록 2019/01/12 0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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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인명피해, 환경재앙, 러 전략시설 공격 판단되면 격추 규정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러시아 국방부가 영공을 침범해 러시아의 전략적 시설을 공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 여객기라도 격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우크라이나의 UNIAN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사진 출처 : UNIAN> 2019.1.1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영공을 침범하는 여객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우크라이나의 독립통신사 UNIAN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영공 보호를 위한 무기 및 군서장비 사용 절차'라는 제목의 이 결의안 초안은 러시아 정부 웹사이트 RFE/RL에 이날 게시됐다.

초안은 민간 여객기라 할지라도 경고 신호나 경고 사격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량 인명피해나 환경 재앙의 위험을 부를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의 전략 시설을 공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격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또 러시아군은 이미 러시아 영공을 50㎞ 침범한 신원 미상의 항공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는 러시아 비행장에 강제착륙하거나 영공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침범기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격추될 것이라고 초안은 밝혔다.

민간기라 하더라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지만 단 대량 인명피해나 환경 재앙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무기나 군사장비가사용되지 않는다고 초안은 덧붙였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이러한 위협을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초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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