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인상 과정 '격론'…"금융불균형 억제" vs "경기둔화 조짐"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지난달 금리인상이 단행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간 격론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위원들은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불균형 억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국내 경기 상황을 더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맞섰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제22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지난달 30일 개최)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를 금리인상의 주된 논거로 내세웠다. 당시 기준금리는 기존 연 1.50%에서 1.75%로 0.25%p 인상됐다.

A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나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수반하기 때문에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물가의 수요 압력이 미약하나마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축과 투자 유인을 중립적 금리수준 방향으로 조정해 금융불균형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위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다른 부문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성장과 물가 흐름이 크게 미흡하지 않다면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경제에 대해 하방 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한차례 금리인상이 단행되더라도 당분간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낸 위원들의 국내 경기 진단은 이와 달랐다. 조동철·신인석 위원 등 2명이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C위원은 국내 경기 상황이 둔화 국면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무역분쟁 지속으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졌고 내수의 둔화 조짐도 나타나면서 실물경제 성장경로의 하방 위험이 다소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안정 문제도 통화정책이 아닌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충실하게 거시경제 상황에 초점을 둬 운용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가계부채 추이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반박했다.

D위원도 "우리 경제 성장세는 2분기 이후 서서히 둔화됐고 반도체 수출과 재정 지출에 의존하는 다소 불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심리지수, 경기선행지수 등 대부분의 경기지표가 일제히 정점을 지나 둔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국내 경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가계부채가 대표적인 금융불균형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금융시장 전반을 위협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내년에는 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수준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정착되면 그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며 금리동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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