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대강서 군사력 증강 의지 표면화
"日방위체제, 종래와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변혁"
향후 5년간 방위비 274조7000억원 사상 최대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8일 새로운 방위대강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발표했다. 사진은 방위대강에서 "전투기운용의 유연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함정에서 STOVL(단거리이륙·수직착륙)기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등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부분(밑줄). [email protected]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8일 해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이즈모급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항모)로 개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19년도 방위대강 중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선 사항'이라는 항목에서 "전투기 운용의 유연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함정에서 단거리이륙·수직착륙(STOVL)기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서술돼 있다.
이날 함께 확정된 새로운 방위대강에 따른 5개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에는 "STOVL기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한 뒤 해상자위대의 다기능헬기 탑재 호위함(이즈모형)을 개조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곧 이즈모급 호위함에서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해 짐으로써 사실상 항모를 보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항모는 원거리 공격용이라는 점에서 방위대강 확정 전부터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 영토안에서 방위적 개념의 전쟁만 한다는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의식한 듯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이와 관련해 "호위함은 개조후에도 계속해서 다기능 호위함으로 우리나라(일본)의 방위, 대규모 재해대책 등 다양한 임무를 종사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상 보유할 수 없는 장비품에 대한 기존의 정부 견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방위대강은 아울러 "STOVL기를 포함한 전투기체계의 구축 등으로 비행장이 적은 우리나라(일본) 태평양 측을 비롯해 공중에서의 대처능력을 강화한다"고 해 항모에 탑재할 전투기 도입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 STOVL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 밖에 없다"고 설명해 사실상 F-35B 도입을 공식화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도 "전투기(F-35A) 45기중 18기는 단거리이륙·수직착륙기능을 갖고 있는 전투기로 정비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새로운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이즈모급 호위함의 개조와 이에 탑재할 전투기 도입을 포함시킨만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를 토대로한 군사력 증강에 더욱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방위대강에는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첨단 군사영역에서의 능력 강화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른 향후 5년간 방위비 예산 총액을 사상 최대인 27조 4700억엔(약 274조 7000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F-35B 등의 신규 장비 구입 비용은 17조 1700억엔(171조 7000억원) 규모다.
방위대강은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방위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본 방위체제는)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변혁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대강은 일본의 안보 위협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표명했지만 (북한)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며 "일본 안전에 있어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순서와 분량에서 북한보다 먼저 그리고 더 할애한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우리나라(일본)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도 추진해 지역 및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중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비롯해 중국이 북한보다 일본의 안보환경에 더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대강은 "헌법 (규정) 아래 전수방위를 준수하고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문민통제를 확보하고 비핵3원칙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본방침 아래 평화국가로서의 발걸음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 수단으로 자국의 방위체제와 함께 미일동맹, 안보협력을 꼽았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방위력 증강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읽혀진다.
일본의 장기적인 방위력 정비 방침인 방위대강은 통상 10년마다 개정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위대강은 5년 만에 개정됐다. 2012년 말 재집권한 아베 정권은 2013년에 한 차례 방위대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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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확정된 2019년도 방위대강 중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선 사항'이라는 항목에서 "전투기 운용의 유연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함정에서 단거리이륙·수직착륙(STOVL)기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서술돼 있다.
이날 함께 확정된 새로운 방위대강에 따른 5개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에는 "STOVL기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한 뒤 해상자위대의 다기능헬기 탑재 호위함(이즈모형)을 개조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곧 이즈모급 호위함에서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해 짐으로써 사실상 항모를 보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항모는 원거리 공격용이라는 점에서 방위대강 확정 전부터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 영토안에서 방위적 개념의 전쟁만 한다는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의식한 듯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이와 관련해 "호위함은 개조후에도 계속해서 다기능 호위함으로 우리나라(일본)의 방위, 대규모 재해대책 등 다양한 임무를 종사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상 보유할 수 없는 장비품에 대한 기존의 정부 견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방위대강은 아울러 "STOVL기를 포함한 전투기체계의 구축 등으로 비행장이 적은 우리나라(일본) 태평양 측을 비롯해 공중에서의 대처능력을 강화한다"고 해 항모에 탑재할 전투기 도입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 STOVL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 밖에 없다"고 설명해 사실상 F-35B 도입을 공식화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도 "전투기(F-35A) 45기중 18기는 단거리이륙·수직착륙기능을 갖고 있는 전투기로 정비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새로운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이즈모급 호위함의 개조와 이에 탑재할 전투기 도입을 포함시킨만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를 토대로한 군사력 증강에 더욱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방위대강에는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첨단 군사영역에서의 능력 강화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른 향후 5년간 방위비 예산 총액을 사상 최대인 27조 4700억엔(약 274조 7000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F-35B 등의 신규 장비 구입 비용은 17조 1700억엔(171조 7000억원) 규모다.
방위대강은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방위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본 방위체제는)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변혁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대강은 일본의 안보 위협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표명했지만 (북한)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며 "일본 안전에 있어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순서와 분량에서 북한보다 먼저 그리고 더 할애한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우리나라(일본)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도 추진해 지역 및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중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비롯해 중국이 북한보다 일본의 안보환경에 더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대강은 "헌법 (규정) 아래 전수방위를 준수하고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문민통제를 확보하고 비핵3원칙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본방침 아래 평화국가로서의 발걸음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 수단으로 자국의 방위체제와 함께 미일동맹, 안보협력을 꼽았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방위력 증강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읽혀진다.
일본의 장기적인 방위력 정비 방침인 방위대강은 통상 10년마다 개정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위대강은 5년 만에 개정됐다. 2012년 말 재집권한 아베 정권은 2013년에 한 차례 방위대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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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우 고소영. (사진=고소영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19.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19/NISI20240419_0001531235_web.jpg?rnd=2024041922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