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적금융에 2400억 공급…은행권 모범규준도 마련(종합)

【서울=뉴시스】김형섭 천민아 기자 = 내년 사회적금융에 올해 목표치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24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또한 시중은행의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도 이달 중 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에서 11월말 기준으로 1805억원(1265개사)이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돼 당초 목표치(1000억원)를 초과 달성했다.

분야별로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81개 기업에 434억원을,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967개 기업에 1167억원을 각각 지원했으며 한국성장금융과 한국벤처투자는 17개 기업에 204억원을 투자했다.

내년도 목표치는 올해 목표치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400억원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총 860억원을 대출한다는 계획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 신설과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확대 등으로 1150억원의 보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투자 펀드를 조성해 420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관련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된다. 우선 사회적금융 지원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관련 기관간에 공유하고 내년 중 DB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나 민간에서 공급된 사회적금융 자금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연결시켜주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도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민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절차도 진행 중이다.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데 지난달 이사회 구성이 완료됐으며 내년 1월께 재단 설립 인가를 받고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으로 마련된다. 은행연합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이달 중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지원대상, 사회적가치정보 활용, 일선 대출담당 직원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개선을 위한 면책근거 도입 등이 포함된다.

대출이나 투자 부실을 우려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은행들을 북돋기 위한 차원이다.

가이드라인 가안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은행은 수익률이 낮아도 미래 가치를 따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분투자와 여신지원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관련 법령과 내규 등 절차에 맞게 지원을 진행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확정된 모범규준은 내년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