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6천억 삭감·공무원 증원 3천명 감축…일자리정부 '난항'

기사등록 2018/12/06 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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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함께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06.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내년 일자리 예산이 당초 정부안(23조5000억원)보다 6000억원 가량 깎이게 됐다. 내년에 뽑게 될 국가직 공무원 수도 3000명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잠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총 5조원 이상이다. 

이중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제외한 일자리 예산 감액분만 6000억여 원이다.

정부는 당초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중 4.99%에 해당하는 23조5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 제출안에서 5조2000억원 정도 삭감을 이뤄냈고 이중 일자리가 6000억원 이상 된다"며 "40여일 동안 예산 심사를 하며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어렵게 합의한 예산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당초 정부의 단기 일자리 양산을 막겠다며 8조원 가량의 대폭 삭감을 주장해왔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며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계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안의 2조8000억원 중 1조원 이상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단기 일자리의 대표 사례로 규정하며 절반을 깎자고 했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두고서도 최소한 전년 대비 증액분은 삭감해야 한다고 해왔다.

그러나 수 차례의 협상 끝에 6000억원 가량 삭감하는 절충점을 찾았다.

EITC도 정부안을 유지하되, 지난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 한다)하는 방안을 내줘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자리 부족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뽑는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직으로 배분한 2만1000명 중 3000명을 줄이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민주당은 5년(2017~2022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3만6000명(국가직 2만1000명·지방직 1만5000명)을 뽑기 위한 예산 4000억원을 배정한 정부안 대로 가야 한다고 고수했지만 한 발 물러섰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수천억원 깎이게 돼 국정 1순위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 협상을 하면서 여당이 양보할 수 밖에 없지 않냐"며 "일자리 사업의 원칙이나 규모 등을 크게, 근본적으로 흔드는 건 아니니깐 양해했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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