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차관 "남북철도 착공식, 경협 시작 상징성 높아"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은 남북경협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6일 강조했다.

김정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사업을 남한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남북간 결속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북측 고속철도나 도로 등에 대해 대북제재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 우리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면서 "해외수주를 해야하는 입장이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고속철 기술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노동력이 저렴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남북간 표준화, 일하는 방식을 맞추고 경협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대북 투자가 허용되기전에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착공식은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착공식에 올것인지 묻자 김 차관은 "모르겠다"면서도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저희는 언제든지 (착공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연내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착공식 장소에 대해서는 "위치 등은 북한이 통일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나 판문점, 개성, 도라산 3가지 대안 중 하나 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조사가 향후에도 이어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 후 부족하면 추가 조사를 내년에 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등 설계할 때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남한 혼자만 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면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 투자금이 병합돼야 리스크가 분산되고 신뢰성도 높아지고, 국제사회와 연합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몫을 가지고 하느냐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남북 경협이 국제사회에서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고속철도(KTX, SRT) 수준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묻자 "현대화에 대해서만 협의했지, 그건 북한과 구체적으로 대화가 안 됐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또한 "북한 도로의 경우, 교량이나 터널이나 노면 이런게 문제이지 고속도로는 반듯하다"며 "도로사업을 하다 보면 매수하는데 3분의 2 지나가고, 실제 공사는 3분의 1이면 된다. 북한은 다 국유지니까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 공사는 재원만 마련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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