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이 미사일 개발한다는 美 CSIS 보고서, 새로운 것 없다"(종합)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3일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지역에서 최근까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 반면,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CSIS 보고서에는 지난 3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인근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기지를 최근까지 운영 중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CSIS의 '신고되지 않은 북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인공위성 사진은 북한이 그동안 대규모 기만 전술(great deception)을 펼쳐왔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NYT 기사 내용 중에 '기만(great deception)'이라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 기만이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아니고, 그런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삭간몰 단거리 미사일 기지는 북한이 약속한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애초에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니 기만이라는 비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없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또 "미신고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신고를 해야할 어떤 협약과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며 "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 대화를 비롯한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켜 주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만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자신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 의미에 대해 "기만의 주체는 북한이 될텐데, 북한이 기만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기만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은 현재 추진 중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서 제외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지금 당장 급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삭간몰 미사일 기지 자체가 핵시설과 직접 연계돼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000기 넘게 확보하고 있단 것은 우리 정부가 매번 국방백서 낼 때마다 공개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서 그러지 그 1000기 안에는 삭간몰 등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핵시설만 폐쇄하면 비핵화 과정을 만족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내용들은 북미 간에 협상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동창리와 풍계리를 이미 폐쇄했다. 풍계리의 경우 폐쇄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해야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면서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까지 얘기했으니 그와 관련된 미국의 상응된 조처가 무엇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것이 북미 협상에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연구소의 보고서와 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이유와 관련해 "비밀이나 미신고, 기만 등 내용들이 북미 간에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대화를 가로막고, 협상테이블이 열리는 것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공군 5호기를 운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백두산 방문을 위해) 공군 2호기가 삼지연 공항으로 갔었다. 그 때는 고려항공이 대통령을 모시기 위한 예비기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며 "따라서 공군 5호기가 2호기에 대한 예비기로써 평양 순안공항에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수행원의 방한복 공수를 위해 공군 수송기 C-130을 동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방한복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북에서 선물로 준 송이버섯을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 수송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송이가 빨리 무르기 때문에 신속히 이동해서 냉장보관을 하기 위해 수송기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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