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前대법관 첫 소환…차한성, 지난 7일 조사(종합)

기사등록 2018/11/09 1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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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의혹 연루
2013년 행정처장 당시 김기춘 공관서 논의
직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비공개 소환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2014년 3월3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4.03.03.  go2@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전직 대법관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윗선'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차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과 관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등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찾아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처리 방향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동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 한일 관계 등과 관련해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기존 판결 결과를 뒤집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이 같은 요청을 검토하고 법관의 해외 파견 자리를 얻어내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차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 전 대법관도 2014년 10월 김 전 실장 공관에서 강제징용 재판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상대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선고가 지연된 배경과 당시 회동 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차 전 대법관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다. 이들은 재판 개입 및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 '윗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30일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물증 확보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증거 수집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며, 그에 따라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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