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정상회담···"안보리 중심 비해화 견인책 지혜 모아야"
文대통령, 獨총리에 EU,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관심 촉구
英·獨 총리 "北, CVID 위한 보다 확실한 행동 필요"
【브뤼셀(벨기에)=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브뤼셀 유로파 빌딩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한-독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8.10.19. [email protected]
【브뤼셀(벨기에)=뉴시스】 김태규 기자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참석 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뤼셀 아셈 정상회의장인 유로파빌딩에서 열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밝힌 뒤,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UN 안보리에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윤영찬 소통수석이 브뤼셀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및 발사대 폐기 약속에 이어 미국의 상응 조치 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까지 밝혔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유엔 안보리 상임위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영 정상회담은 아셈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열렸다. 정상회담 시작 20분 만에 메이 총리의 아셈 전체회의 발언 순서가 돌아오면서 회담이 종료됐다.
문 대통령과 메이 총리는 이후 15분간 추가로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반도에 이전과는 다른 환경과 기회가 조성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한·독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메이 총리와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북한도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를 위한 조금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철강에 대한 EU의 세이프 가드 조치 제외와 함께 한국의 만성적 대 독일 무역적자 해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했다.
【브뤼셀(벨기에)=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브뤼셀 유로파 빌딩 영국대표단 사무실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한-영국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8.10.19. [email protected]
윤 수석은 유럽국가와의 외교 무대에서 CVID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EU의 경우는 유엔 상임이사국들은 안보리 결의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변경도 다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용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양자회담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임의로 용어를 바꾸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CVID는 사실 완전한 비핵화의 포괄적 내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에 크게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영국·독일 정상은 비핵화의 과감한 추가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것(제재완화)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두 분 총리도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역시 공감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든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영국·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핵화를 주제로 정상회담을 끝낸 상황에 대한 평가 요구에 "EU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했다"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과는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한 이해의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EU가 갖고 있는 관심에서 한반도의 현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했다는 부분이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EU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요구에 대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의 반응에 대해 "모든 정상들이 (문 대통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다 이해를 하는 것 같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이 촉발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다른 조치들이 이뤄져야지, 왜 그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들에게 보호무역을 오히려 적용시키는지 모르겠다"며 "그로 인해 유럽국가들이 추구하는 자유무역질서가 훼손되고 보호무역 분위기가 더 커지는 상황으로 몰고 가느냐는 식의 반박을 계속했다"며 "하지만 정상들로부터 특별한 논리를 제가 듣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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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태영. (사진=유튜브 채널 'Mrs.뉴저지 손태영' 캡처) 2024.04.18.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18/NISI20240418_0001529656_web.jpg?rnd=2024041811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