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부안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고려 안해

기사등록 2018/10/18 11:31:22

권덕철 차관 "소득대체율도 확정된 방안 없어"

정부안은 복수안…제출시기는 한달 늦춰질듯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주최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가 2일 제주시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도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10.02.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주최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가 2일 제주시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도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선안 정부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오전 복지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안에 (두 연금 연계를)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권 차관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면 국민들께서 혼선이 있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것 같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 운영한다든지,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내용은 정부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조정은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변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애초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말까지 국회에 내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출 시기는 한 달가량 늦추기로 했다.
   
 권 차관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여기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양해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안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예고했던 대로 복수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권 차관은 "지역을 다니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면 국민들이 원하시는 통일된 단일안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가능한 복수의 대안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충분히 논의해 복수안 중에서 조합이 나올 수 있고 그중 하나가 채택될 수 있다"며 "현재로선 단일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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