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소상공인단체 조사한 적 없다…선거 관리감독일 뿐"

기사등록 2018/10/12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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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규 김진아 기자 =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조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단순히 관련 단체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이었을 뿐이지 조사나 사찰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사나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중기부가 1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선 단체인 만큼 정부가 민간단체를 사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중기부가 공안부서인가.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산하단체들 겁박하기 위해 검찰청,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를 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연합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것이지 타 부처를 동원해 산하단체를 조사할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겁박해 정권에 길들이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조사한 적 없다"며 "연합회 회장 선거와 관련된 관리감독이고 회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만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연합회장 선거에 개입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지만 '민간단체가 선거하는 데 개입할 수 없다'고 하고 안 했다"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연합회 회원 자격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 게 있어 저희 부가 판결해달라고 해 연합회 회원사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자격요건을 점검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걸 통해 연합회에는 잡음이 하나도 없다. 이걸 못했다면 1년 내내 선거 후유증 때문에 연합회가 안정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조사나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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