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외통위 국감 '5·24 해제' 논란…조명균 "천안함 관련 조치 선행돼야"

기사등록 2018/10/11 1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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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5·24 유연한 조치"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 둘째 날인 11일 대북 5·24 조치 해제에 관한 논란은 계속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외통위 국정감사 둘째 날에 출석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이 행정 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5·24 조치는 모든 방북(訪北)과 인도적 사업도 금지하고 있기에,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남북 교류를 다 안 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안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 해제 논란은 지난 10일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점화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질의 과정에서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까지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4 해제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로 인해 통일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외통위 국정감사 둘째 날에도 관련 질의가 이어진 것이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5·24 조치 해제에 대한 통일부의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5·24 조치 해제를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에 대한 통일부의 분명한 입장도 요구했다.
 
 조 장관은 "(5·24 조치 해제) 검토한 바 없다"며 "(5·24 조치 해제는)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5·24 조치가 한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행정적 조치였으나, 이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등과 맞물리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조 장관은 '5·24 조치 해제가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와 충돌하느냐'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조치 내용 중 교역·투자 중단 등의 부분은 유엔 제재와 충돌할 부분이 있다"며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천 의원의 주장에 "현재 남북 간 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며 "5·24 조치의 배경인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에 의한 폭침이라는 입장에서 남북 간 정리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접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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