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5·24조치 해제 현 단계 검토 이뤄지지 않아"

기사등록 2018/10/11 14:54:05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문자
  • URL
"5·24 조치만 따로 떼어 검토하기 어려워"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며 북한산 석탄 운송 선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고민하고 있다. 2018.07.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외교부는5·24 대북조치 해제 논란과 관련 "현 단계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2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조치 발언과 관련 '우리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현황,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강 장관 발언 배경에 대해 "어제 외교부 국감 시 외교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5·24 조치 해제가 미측과 협의사항이냐는 질문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도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독자제재도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5·24 조치만 따로 떼어서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에서 대북 관련 독자 제재할 때 우리 정부와 협의하느냐는 물음에는 "필요한 협의가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북중러 3자 차관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북제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 데 대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필요할 것인 바 앞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미국 등 관련 국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shoon@newsis.com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