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사법 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15일 오전 첫 소환

기사등록 2018/10/11 1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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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전교조 등 소송 개입 정황 포착
검찰, 앞서 USB·차명폰 등 물적 증거 확보
이민걸·이규진 등 전·현직 법관 진술 확인
피의자 조사 결과 분석 후 신병처리 검토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6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3.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이라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는 15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당시 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및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다수 의혹의 지시자이자 주체로 언급되고 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의 부탁으로 행정처가 수백쪽 분량의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검토를 해주도록 지시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물적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당시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임 전 차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인하는 등 핵심 증거를 입수했다.

 해당 USB에는 임 전 차장이 지난 2012년 8월 기조실장 자리에 오른 뒤 작성하거나 보고 받은 문건 대부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최고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각종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도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7월25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8.07.25. amin2@newsis.com
검찰은 또 지난 9월에는 임 전 차장이 사무실 직원 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소지자인 해당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임 전 차장의 '차명폰'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수십명을 조사한 결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피의자 소환 통보를 결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핵심 인물인 데다가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사법 농단 의혹 '윗선'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처 고위층 직접 조사에 이를 정도로 증거가 다수 수집됐다는 것이다. 향후 조사 대상으로는 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