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외통위 국감서 '5·24 논란' 일축 "前 정부 때도 유연한 조치"

기사등록 2018/10/11 12: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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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훈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5·24 조치 관련해) 사안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5·24 조치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그때그때 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사실 5·24 조치는 모든 방북(訪北), 인도적 사업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적용은)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 해제 논란은 지난 10일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질의 과정에서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까지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5·24 조치 해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재차 물었다. 또한 이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북측이 선행해야 할 문제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조 장관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며 "(5·24 조치 해제는)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대북제재를 놓고 한미 간 균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선에 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미 간 여러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고, 한미 간 인식 차이는 있지만 기본 추구 방향은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제재와 관련해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이라기보다는 (대규모 현금이 가게 되는) 금강산 관광 본격화는 제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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