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조성 정책 방안 12월 발표
이효성 "표현의 자유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12월 발표한다.
방통위는 11일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조성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과 역기능 대응 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보고 내용을 보면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방통위는 올해 들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말까지 8만80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이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이와 별개로 민간차원에서는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참여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를 네이버 뉴스홈에 공유해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허위조작정보에 한해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조율하는 '범정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는 지난 8일 한차례 연기됐다. 국무회의 자리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자료 보강을 통해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안은 방통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마련 중이다.
[email protected]
방통위는 11일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조성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과 역기능 대응 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보고 내용을 보면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방통위는 올해 들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말까지 8만80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이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이와 별개로 민간차원에서는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참여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를 네이버 뉴스홈에 공유해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허위조작정보에 한해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조율하는 '범정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는 지난 8일 한차례 연기됐다. 국무회의 자리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자료 보강을 통해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안은 방통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마련 중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