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개인 피해보는 공매도시장, 절차·기준 강화할 것"

기사등록 2018/10/11 1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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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공매도시장이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금융위원장이 제재를 위한 절차 강화를 다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자 "그에 대한 제재가 확실히 되도록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에게 유리한 공매도 시장이 개인이 피해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공매도 폐지 청원이 올라온 점을 짚으며 "공매도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60~80%를 차지하고 개인은 점점 줄어 1%도 안될 정도로 외국인 전용시장이 됐다"며 "일반 유가증권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하는 개인들은 공매도시장에서 완전히 의미없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이 "신용문제 등 때문에 구조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개인이 공매도하기 불리한 여건"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동등한 위치에서 주식거래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것을 바꿔야 한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않는 구조를 만들고 운영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어제 거래된 종목 중 하루 비중을 보면 무려 40%정도가 공매도인 종목이 수두룩한데 감독당국은 무엇하고 있느냐"며 "공매도가 주가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수십년 이어지고 있는데 왜 방치하냐"고 꼬집었다.

또한 외국인에게 유리한 시장이라는 점을 짚으며 "거래소시장에 회원으로 등록된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기관에서 빌려서 공매도할 수 있고 외국기관에서 차입해서 할 수 있다"며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차입한 비율이 44%이고 국내에서 빌리는 것은 12%가 안된다. 외국인에게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무차입 공매도인지 차입공매도인지 금융위에서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감독당국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여기 나온 것은 다 차입으로 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금융위에서는 고객이 주문시스템을 통해 차입여부를 표시하고 확인되면 인정된다고 했다. 차입이라고 하면 차입이라고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증권사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확인 시스템이 있다"는 최 위원장 답변에 "어떤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다. 증권사는 수익이 늘어나니 얘기 하지 않고 관계당국도 손놓고 있다. 개인들만 결국 피해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차입하지 않고 공매도한다는 점"이라며 "주식보유자에게 먼저 거래할 권리를 주는 것이 맞다. (무차입 금지한다지만)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취지를 이해했다"며 "그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도록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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