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덴마크)=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7박9일 유럽순방은 끊임없는 설득의 시간이었다. 대북 제재완화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유럽국가의 인식의 토양을 바꾸는 사전 정지작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평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교황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다.

◇佛·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집중 공략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본격적인 유럽순방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순방의 첫 국가로 프랑스를 낙점하면서 목적 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대북제재 결의안 해제 열쇠를 쥐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미국의 주도로 형성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단일 전선에 일종의 틈을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빈방문 형태로 프랑스를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내 역학 구도를 치밀하게 계산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렵연합(EU) 탈퇴)'로 EU 국가들 사이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영국보다는 프랑스를 지렛대 삼아 유럽 내 제재완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해보겠다는 것이다. 프랑스를 움직인다면 '무게추'가 제재완화 쪽으로 기울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접근이었다.

 상임이사국 P5 국가가운데 북한과 가까운 중국·러시아와 미국 주도의 영국·프랑스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제재완화 쪽에 힘을 실어준다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심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라며 프랑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강조했다.

 ◇신중했던 마크롱 "비핵화 먼저"···제재완화 거절

 많은 기대를 안고 마주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원했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재완화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협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유엔 안보리 상임위가 제재를 계속해야할 것"이라며 제재완화의 전제조건으로 CVID를 주장했다.

 만찬사에서는 "안보리 결의안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가운데 명확한 기저 위에 대화를 구축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다"며 "CVID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있다"고도 했다.

 북한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미국마저도 CVID를 버리고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톤 다운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다 강경한 CVID를 고수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EU의 공동안보 입장이 CVID인 것이고, EU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EU의 중심국가인 프랑스가 EU 차원의 승인없이 다른 용어를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프랑스와 미국은 몇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다. 농업시장 개방 문제, 이란 핵문제도 있다"며 "그런 문제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제재완화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단독회담 가운데 거의 모든 시간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집중했다"며 "상임이사국으로써의 프랑스의 위치와 입장이 단시간에 바뀌긴 어렵더라도 본격적으로 제재완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거절로 힘빠진 文···교황 메시지로 극적 반전

 기대했던 프랑스의 제재완화 설득 작업에 실패한 문 대통령은 교황청 방문을 통해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의사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락했다.
 
 게다가 평화의 상징이라 평가받는 교황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이끌어내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일종의 '보증'을 받은 셈이 됐다.
 
 교황은 18일 문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는 문 대통령의 질문에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며 초청을 수락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했다.

 비록 제재완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이라는 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교황의 지지가 외교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합의나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유럽에서 존경을 받는 교황으로부터의 지지 메시지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평화 추구와 그에 대한 교황차원의 보증이 대북제재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곧 제재의 고삐를 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회적인 압박 메시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교황의 메시지는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황 예방으로 인해 이번 목표했던 유럽 순방의 성과를 모두 이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30개국 유럽 정상 앞에서 외친 한반도 평화···다자외교 무대 활용

 문 대통령은 계속된 유럽순방에서도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최근 1년 안에 이뤄진 한반도 정세 변화를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특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를 설득의 무대로 삼았다. 자신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가 유럽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실용적인 접근으로 유럽 정상들을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아셈 전체회의 1세션 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는 궁극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아셈 회원국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리트리트 세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구도를 해체하는 과정은 유럽에서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은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면 이는 곧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으로 이어지고, 특히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이 실현되면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이익으로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동북아철도공동체 구상이 과거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석탄공동체로 출발해 현재의 유럽연합(EU)를 구성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은 인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 정치적으로는 이념과 군비경쟁으로 치달았던 냉전 구도를 극복했다"며 "경제적으로는 석탄철강공동체로 시작하여 유럽연합을 이뤄냈다"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도 통합과 화합도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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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 및 종전 선언은 없다고 강력히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의중을 대변해 비핵화 진전도 없이 외국정상들을 대상으로 제재완화, 종전선언을 설득할 게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기반 위에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아셈정상회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며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북한의 CVID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인 동시에 전 세계적 문제"라며 "국제 공조와 함께 동맹국과의 일치된 해결 전략을 마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북한 입장만 대변하다보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엇박자 나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 간 경협사업들이 국민적 동의와 국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형해화시키는 남북군사합의도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경제가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만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와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해나가길 바란다"며 "동시에 여야 협치로 국민의 삶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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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는 12월 예정됐던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유예와 관련, 햔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드 캐럴 주한미군사 대변인은 20일 오후 "주한미군사,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한미 연합사령부는 군사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캐럴 대변인은 "'비질런트 에이스' 연습 유예 가능성에 대한 언급과 동시에 주한미군사, 한국 합참, 연합사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우리는 향후 모든 연합훈련 이행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의 지침을 계속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양국 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 장관은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데 공감했으며,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방부도 오는 1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바 있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공중훈련(비질런트 에이스)을 유예하기로 한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 공군의 항공기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공군 연합훈련이다.한미 공군은 지난해 12월 F-22, F-35A 등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E-3 조기경보기 등 230여 대 항공기를 투입해 역대 최대규모의 훈련을 실시, 북한이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 훈련에서 양국 공군은 주요표적, 이동식발사대(TEL)등 이동표적과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등을 타격하는 훈련과 함께 지상군의 항공지원 훈련, 항공기 공중침투 방어 훈련, 해상침투 특수부대 차단 훈련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