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9·13 부동산대책 맹공…"개혁의지 실종"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에 대해 거센 비판을 가하면서 "개혁의지의 실종"이라고 혹평을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상임위원 연석회의에서 "결국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다"며 "16개월 동안 8번 발표했는데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다. 핵심은 거품을 빼는 것"이라며 "세제강화, 공급확대 등 두 가지 모두 임시 미봉책은 될지언정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 준 정부가 왜 이렇게 개혁 앞에 망설이고 엉거주춤한가"라며 "어제 38억원짜리 2주택자의 세금이 1000만원 더 올랐다. 390만원인데 1390만원으로 올랐다. 16개월 만에 11억 올리고 1000만원 세금 더 걷었다. 11억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27억원짜리를 27억짜리로 되돌려야지, 11억을 올렸는데 1000만원 세금 더 걷으면 대책이 되나.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인데, 27만 명이 4000억원, 4200억원 종부세를 낸다"며 "담뱃세로 11조원을 걷었다. 담배 피는 서민들에게 걷은 게 11조원인데 27만 명에게 종부세 4200억원을 더 걷어 서민 주거에 쓰겠다는 것은 양두구육"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거품을 빼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다. 누누이 강조한대로 분양원가 공개 등 3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통과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국토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자구수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가 1년간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상원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이고, 결사반대 이유가 분양원가 공개 등이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는 2004년 천막당사 시절 한나라당의 공약이었고 이것을 민간 아파트까지 공개하겠다고 당론을 채택했다. 오세훈 시장도 발산지구 개발 때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3종 세트를 시행했다. 이제 와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전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종부세 강화로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서울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원임을 감안하면 14~18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 인상으로 현재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타깃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확대해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없애지 않고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잡았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하고 매각할 때에는 양도세 혜택까지 받는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 역할은 하지만 부동산 매매를 확대하는 기능이 없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기에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부동산 급등이라는 것이 일부 다주택자를 제외하고는 국민 대부분이 불행해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에 민생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라며 "지금 우리 당이 다각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받을 건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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