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및 선전 배포로 미 선거 방해하면 제재
거래금지, 수출면허 제한,미 금융기관 접근 제한 등
【헬싱키(핀란드)=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6일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회담장에 도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당시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과 러시아 간 상대방에 대한 교차 조사 허용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2018.7.20
【서울=뉴시스】김혜경·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 선거에 개입한 외국인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중간선거를 두달 가량 앞두고 이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러시아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슈를 직접 지휘한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외국인의 선거 개입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도 있게 다루는 문제다"라며 "선거와 합법적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우선시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어떤 개인이든 기업이든, 혹은 국가이든 미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하거나 허위정보 및 선전을 배포해 미국 선거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제재 대상에는 선거와 선거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선전물과 허위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돼며,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방법에 대해선 거래 금지와 수출 면허 제한,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여러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이날 전화회견에서 행정명령 발동과정에 대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대해 정보기관에 조사를 명령하고 △90일간 조사를 통해 선거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대용이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에 이관돼 제재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와 관련 러시아 개입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지만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란과 북한으로부터도 징후를 봐왔다"고 말했다.
'이란과 북한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있는가'란 질문에 "우리는 (개입)시도들을 보고 있으며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 우리가 본 것은 역량과 시도들이다. 영향력 측면에서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 절차를 이런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억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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