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선언으로 대북협상 지렛대 확대 가능"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는 레버리지(지렛대) 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김 위원장에게 보다 확실한 비핵화 일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평화 중재자(peacemaker)”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요구대로 종전선언을 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큰  레버리지(지렛대) 하나를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위협 카드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종전선언에 이어 대북 제재 완화와 주한미군 감축 등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안 그레이엄 로위국제정책연구소 국제안보연구부장은 “종전선언은 비록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지만 커다란 무게를 지닌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쟁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동맹국들 사이를 파고들 수 있다. 동맹국들은 이미 다소 어려운 기반에 처해 있다. 한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견해가 갈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이를 물릴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에 보다 확고한 비핵화 약속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나 비핵화 일정 등의 약속을 받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행보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 간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10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연방주의자 협의회' 행사에 참석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 즉 비핵화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은 불충분한 것이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말로하기보다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 문을 열고, 또 이를 붙잡고 있다.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대로 비핵화를 하면, 북한에는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이 붙잡고 있는 문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다.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하는 측은 북한이고, 미국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시설을 해체하는 등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이를 인정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대북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왔는데 이런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비핵화 결정에 관한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실현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우려들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나 종전선언은 2만8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다. 지난 3월에는 "한국과의 무역과 군대 때문에 미국의 적자 상태가 심각하다. 한국 무역에 대한 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남북 사이에 얼마나 있는지 기억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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