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와해·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청와대 앞 집회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청와대 앞에서 '쌍용자동차 노조 와해 의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쌍용차 관련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쌍용차 명예회복·해고자복직 촉구 범국민대회'를 갖고 "쌍용자동차 진압과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대법원 재판 거래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119곳이 모인 연대체다. 이들이 범국민 대회를 개최한 것은 박근혜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와 쌍용차가 벌인 노조와해 사건,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이 합작해 벌인 재판거래 사건으로 30명의 무고한 해고 노동자들이 죽음을 당했음에도 현재까지 정부나 쌍용차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쌍용차 국정조사와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살인 진압에 대한 사과, 국가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쌍용차 사태를 초래한 정리해고제를 폐지해야 한다.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와해와 재판거래 사건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국정조사 등 사태해결을 위한 조치를 즉시 진행하고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후 3시 중구 대한문 앞에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에 집결해 청와대 사랑채 인근까지 행진한 뒤 본대회를 열었다. 행사는 대회사와 투쟁사, 민중가요 공연, 연대 발언 등으로 구성됐다.

 단체들은 본대회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과 관련한 연대단체별 10가지 요구사항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쌍용차·경찰 연계 노조와해 의혹 ▲쌍용차 파업 사태 관련 형사 처벌자 사면 ▲쌍용차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쌍용차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처벌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특별법 제정 및 재심 ▲쌍용차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제 폐지 등이다.

이날 재외동포단체와 국외인권단체 연대체도 성명을 통해 범국민대회와 연대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투쟁 재외동포연대'는 영문 성명을 통해 "2009년 비민주적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그들을 체포하고 감금했으며, 2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라며 "새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노동자들이 그들의 삶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해고 노동자들이 단지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싸우고 있는 지금, 대중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중요하다"라며 "해외교민들은 쌍용차의 결의를 주시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이 복귀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라고 했다.

 범대위는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사태 당시 사측이 노조 와해를 위한 문건 100여개를 만들어 공권력과 연계해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사측이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조를 제압하기 위해  파업 전부터 대응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직장 폐쇄 기간 중에도 관리자 및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이나 경비용역을 동원해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물리적 충돌을 유도했으며, 문건과 관련한 다수의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측과 경찰의 정보 교류와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무효소송 사건 항소심 판단이 뒤집어지는 과정이 이른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