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영장 기각, 사필귀정"…한국 "영장 재청구해야"

기사등록 2018/08/18 15:55:27

【의왕=뉴시스】배훈식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08.18. dahora83@newsis.com
【의왕=뉴시스】배훈식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18일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특검'이라고 몰아세웠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을 주장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면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김경수 지사에 대해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 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을 방해한 '어둠의 집단'인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공모하고 사실상 지시한 구체적 증거를 특검이 상세히 밝혀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이 밝혀지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차례 거짓말을 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선 전후 대규모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의 초동 부실수사로 수많은 증거물이 은폐되거나 사라졌다"며 "이번 영장 기각은 증거 인멸의 기회와 시간만 더 벌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원히 묻히도록 방조한 꼴이나 다름없다"고 공격했다.

 윤 대변인은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 기간을 연장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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