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염원하는 취지로 급조된 충북지역 여성단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지방의원 5명이 이름을 올려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기구 구성원으로서 유권자 찬반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 배포된 '제4차 서울남북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서울답방 충북여성 환영위원회' 기자회견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미선 충북도의원과 유영경 청주시의원, 변은영 청주시의원이 공동대표로 등장했다.
 
같은 당 윤남진 충북도의원과 김도화 보은군의원은 참여자 명단에 각각 이름을 올렸으나 5명 지방의원 모두 기자회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 뒤 "지방의원 모두 자발적 참여를 했다"며 "의회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기자회견에)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달라는 뜻을 밝혀왔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얼마나 고대했던 일인가"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두 팔 벌려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서울남북정상회담 성사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160만 충북도민의 한결같은 바람인 전쟁 종식,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계 구축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전쟁 위협과 분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여성들이 앞장서서 평화운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아이들, 남녀가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기를 고대한다"며 "남북관계를 의심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견문에 이름을 함께 한 지방의원들의 적절성 논란은 곧바로 불거졌다.

민간단체야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나 대의민주주의 대표성을 띤 지방의원으로선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했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다. 보수정당과 단체들도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일부 여성단체가 김 위원장 답방을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한반도에서 평생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루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등 의미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김정은 답방 일정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정부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나서서 답방을 재촉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고 무슨 속내를 갖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경제는 위기 상황이고 민생은 파탄 일보 직전인데 북한과 김정은에만 목을 매는 이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과 일부 단체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누구의 지시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불손한 행태를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몇몇 참여 의원들은 곧 발을 뺐다.

육미선 충북도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자회견 뒤 단체 측에 공동대표 탈퇴 의사를 전달했다"며 "전날 갑자기 연락이 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난색을 드러냈다.

이어 "(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통일에 관한 대승적 단체인 줄 알았다"며 "큰 틀에서 남북 평화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하나 기자회견의 내용적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변은영 청주시의원도 "전날 전화연락을 받고 대의적 차원에서 참여 뜻을 밝힌 것뿐"이라며 "정상회담 성사를 기원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단체의 주장에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

박문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부의장(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려스러운 마음에 기자회견장을 찾아보니 실체도 없는 단체였다"며 "당내 협의 없이 의원 개개인이 행동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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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4인조 여성 걸그룹 블랙핑크가 출연한 한 광고방송이 인도네시아에 논란이 되고 있다. 멤버들이 광고에서 입고 나온 치마가 너무 짧아 선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 및 현지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는 전날 최근 블랙핑크 멤버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의 광고에서 입고 나온 의상이 노출이 심해 선정적이라며 방송 금지 명령을 내렸다.

KPI는 이들이 광고에서 입고 나오는 치마 길이가 너무 짧고 노출이 심하다며,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도덕적 규범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방송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일부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이 광고를 문제 삼으면서다.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은 이 광고가 너무 선정적이라며 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지난 7일 방송위에 제출했다.

10만 1260여명의 서명을 받은 이 청원서에는 "멤버들이 광고에서 입고 나온 치마는 허벅지 조차 가리지 않았으며, 춤과 표정이 도발적"이라며 "이런 선정적인 광고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블랙핑크 팬들은 방송위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팬들은 "인도네시아 내 쇼핑몰 어디를 가더라도 블랙핑크가 광고에서 입었던 것 같은 옷차림을 한 여성을 흔히 볼 수 있다. 전혀 선정적이지 않다"며 "방송위의 결정이 너무 심했다"고 주장했다.

팬들은 이번 결정을 취소하도록 KPI에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방송중단을 요청한 청원서를 작성한 여성을 인도네시아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 찬성하는 K팝 팬도 있다. 2008년부터 K팝을 좋아했다고 밝힌 론 이라는 이름의 한 팬은 자카르타포스트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대에 해당 광고를 내보낸 게 문제였다"며 "KPI가 경고를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광고방송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심했다"며 "그간 여러 K팝 그룹들과 아이돌 스타들도 섹시한 의상을 입고 방송을 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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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들이 진범 아더 존 패터슨(39)과 공범 에드워드 리(39)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13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 등 유족 5명이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및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유족들이 살인 사건에 대해 이미 손해배상을 받아 같은 이유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패터슨이 도주한 점에 대해선 민사상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 부모와 누나 1명은 1998년 에드워드 살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2심은 에드워드가 직접 실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 5명은 이후 패터슨과 그 아버지에 대해 살해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1심에서 일부 인용돼 판결이 확정됐다"며 "앞 민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유족들이 에드워드를 상대로 낸 청구도 일부 인용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법원은 가해자들이 유족들에게 총 약 2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패터슨과 에드워드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선행판결이 있었고, 확정된 이 승소 판결엔 기판력이 있다"면서 "이미 승소 확정판결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며 각하 판단했다.

패터슨의 도주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을 뿐, 패터슨에게 있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패터슨은 당시 혐의를 받고 있었을 뿐, 법률에 따라 체포나 구금 등 구체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형법상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출국 정지 기간 만료를 틈타 미국으로 출국한 행위 자체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출국 정지 조치나 연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됐다고 보인다"며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패터슨이 도주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졌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며 "결국 수사와 공소 제기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만큼 국가가 책임 있게 (손배소)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씨 어머니 이씨는 "너무 억울하다. 한번 사건이 종료됐다고 해도, 패터슨이 형사재판도 안 받고 도주했으면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있던 에드워드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겐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씨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냈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의 인도를 청구해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9월 송환된 패터슨은 "범인은 에드워드"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월 상고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둘이 공모해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전모가 형사재판을 통해 판명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총 6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족들은 수사 부실 및 지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총 3억6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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