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 23~25일 청문
김선수, 노무현 정부 근무·옛 통진당 변호 도마에
노정희 '우리법연구회' 출신 편향성 공세 받을 듯
【서울=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왼쪽부터)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대법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인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잇따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진영)는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오는 23일,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은 24일,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은 25일에 각각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이들의 주요 경력과 재산내역 등을 비롯해 사법부 이슈인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질문 등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김 후보자다.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될 경우 1980년대 이후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로는 첫 대법관이 된다.
김 후보자는 3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며, 사법개혁에도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노동 분야 대법원 판결에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등 개혁적인 성향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보수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을 맡아 변론한 이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을 맡은 경험도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제청 당시 즉각 논평을 내고 대법관 '코드 인사'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지내 정치편향성이 있다"며 "특히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청문회 당시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내 요직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편향성을 두고 야당 측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면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사 절차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도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김 후보자와 노 후보자 등의 재산 관련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과거 아파트 구입 당시 거래관행에 따라 실제 가격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는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도 불법증여 의혹이 제기됐으나, 증여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진영)는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오는 23일,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은 24일,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은 25일에 각각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이들의 주요 경력과 재산내역 등을 비롯해 사법부 이슈인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질문 등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김 후보자다.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될 경우 1980년대 이후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로는 첫 대법관이 된다.
김 후보자는 3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며, 사법개혁에도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노동 분야 대법원 판결에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등 개혁적인 성향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보수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을 맡아 변론한 이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을 맡은 경험도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제청 당시 즉각 논평을 내고 대법관 '코드 인사'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지내 정치편향성이 있다"며 "특히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청문회 당시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내 요직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편향성을 두고 야당 측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면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사 절차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도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김 후보자와 노 후보자 등의 재산 관련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과거 아파트 구입 당시 거래관행에 따라 실제 가격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는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도 불법증여 의혹이 제기됐으나, 증여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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