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안 될 경우 혁신은 한 차례 실험으로 끝날 것”
“규제 완화해도 우려했던 대기업 사금고화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등 패널들이 토론회 시작 전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2018.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과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은 신속한 자본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은산분리를 요구했다.
은산분리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사금고화 될 수 있는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규제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0%(의결권이 있는 지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조항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막혀 성장성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는 “은산분리 규정이 수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지난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보여준 혁신적인 성과는 한 차례 실험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는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수수료 0%대의 앱투앱(app to app)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원활한 자금확충이 간절하다”며 “자본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주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가파른 대출수요에 따른 자본 확충이 어려워 8%이상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영업 3개월만에 직장인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전체 은행산업을 뒤흔들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케이벵크 심 대표는 “전체 은행산업 대비 국내 인터넷은행의 자산비중은 약 0.2% 수준”이라며 “도입한지 15년 이상이 지난 미국과 일본 역시 각각 4.4%, 1.7% 내외로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기존 은행처럼 특정지점에서 서류심사에 의한 대규모 대출, 분할 대출 등으로 대주주에게 자금이 이전될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 토론에서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거액 기업대출 금지 등 대출한도를 정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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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은 신속한 자본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은산분리를 요구했다.
은산분리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사금고화 될 수 있는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규제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0%(의결권이 있는 지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조항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막혀 성장성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는 “은산분리 규정이 수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지난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보여준 혁신적인 성과는 한 차례 실험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는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수수료 0%대의 앱투앱(app to app)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원활한 자금확충이 간절하다”며 “자본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주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가파른 대출수요에 따른 자본 확충이 어려워 8%이상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영업 3개월만에 직장인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전체 은행산업을 뒤흔들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케이벵크 심 대표는 “전체 은행산업 대비 국내 인터넷은행의 자산비중은 약 0.2% 수준”이라며 “도입한지 15년 이상이 지난 미국과 일본 역시 각각 4.4%, 1.7% 내외로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기존 은행처럼 특정지점에서 서류심사에 의한 대규모 대출, 분할 대출 등으로 대주주에게 자금이 이전될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 토론에서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거액 기업대출 금지 등 대출한도를 정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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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이 지난 19일 공개한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캡처) 2024.04.20.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20/NISI20240420_0001531331_web.jpg?rnd=2024042011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