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1년①]'메기 효과'에도…"규제로 혁신 뒤쳐져"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에 '메기 효과'를 일으킨 것을 제외하곤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나 혁신성 측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높은 규제 환경 탓에 혁신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은행들의 자본증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까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재호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려면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과 7월에 잇따라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이용의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우며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는 지난 3월말 기준 가입자수 70만명을 넘어섰고 카카오뱅크는 567만명을 기록했다.

이들 은행의 출현으로 기존 시중은행들도 디지털 경쟁력 강화, 비대면 상품 출시, 해외 송금수수료 인하 등의 경쟁에 나서면서 은행 서비스 측면에서 메기 효과를 충분히 했다는 평가다. 김 박사는 "인터넷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기존 은행보다 편리한 방식의 모바일 뱅킹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수수료를 낮추는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용평가 모형에 있어 시중은행들과의 차별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는 "기존 신용평가사나 은행들이 활용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이용해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로 관련사 데이터 이용이 제한되면서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뚜렷한 혁신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로는 국내 은행산업의 규제 환경이 꼽혔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은행 산업이나 금융시장 내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성장성과 혁신성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현실적으로 적기에 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고수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외와 부수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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